경북도의회가 경북도의 부실한 과학·경제 정책과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대수술을 주문하고 나섰다. 메타버스, 햄프사업 등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벌이면서도 정책 성과나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지방소멸 대응에 한시가 급한 경북도의 미래 대응에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메타버스 사업은 '존폐를 결정하라'는 주문을 했고 먹깨비 사업과 벤처창업 정책 등 경북도 핵심 경제정책들도 사업 기관 중복 등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5일 메타버스과학국, 투자유치실, 경제산업국,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끝으로 5일간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메타버스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이형식(예천) 의원은 대내외에 ‘메타버스 수도‘를 표방하며 대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메타버스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을 뿐더러 직원조차 잘 모른다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도청에 설치된 메타버스체험관이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금년 방문객 실적이 4200여명, 하루 평균 12명에 그치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대비 이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의 지속 여부를 묻고 획기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용선(포항) 의원도 우후죽순으로 시작하는 치킨점이나 노래방처럼 경쟁적으로 서로 달려드는 게 지방정부의 현실이라 지적하며, 메타버스에 강한 타시도의 사례는 벤치마킹하고 오히려 경북이 더 강한 분야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 경북의 특화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사업의 전면 검토를 주문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2022년부터 운영 중인 메타버스 아카데미와 관련하여 지난해 대비 2023년에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참여 인원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하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교육적 성과도 거둘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최근 글로벌 콘텐츠 기업 월트디즈니의 메타버스 전략 부서 해체 등 국내외 대기업도 메타버스 투자와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예산 투입에 대한 적정성 및 대안, 방향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게임 산업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의 적격여부에 대한 기준을 발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일한 사업임에도 매년 사업명이 바뀌고 계획도 부실한 것은 집행부의 방향 설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집행부의 안이한 업무 추진을 질타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메타버스체험관의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지적하며 방문객에 대한 분석조차 하지 않는 등 소규모 체험관조차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거창하게 메타버스 수도를 표방 한다 질타하며 전국에서 유일하다는 ‘메타버스과학국’의 명칭에서 아예 ‘메타버스’를 삭제하라는 주문을 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기획경제감사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메타버스 사업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하려는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하며 추진과정에서 무리하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필요 없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반납하는 등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경제산업국·교통문화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용선(포항) 의원은 경북의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사가 경기도에 있는 회사를 경북도가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사업 폐지를 주문하고 그 사업비로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유용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하여 올해 기업 7곳이 이탈한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헴프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헴프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촉구 등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글로벌 온라인 입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업체수가 작을 뿐만 아니라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로 지원을 원하는 기업이 사용 내용을 몰라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주체인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청년 지원 예산에 비해 가장으로서 중요한 시기인 신중년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와 관련하여 경북도의 역할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경주 유치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장점은 부각되고 접근성의 문제점 등 단점은 해소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지원 체계 및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TP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통합 관련, 통합의 시너지와 부작용 등을 다각도로 연구해야 하는데 통합에만 급급하여 철저한 준비과정 없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양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의회와의 소통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하는 할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관련 상당부분 누락된 자료가 많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고, 경제산업국의 펀드 관리와 관련, 운영기간이 종료된 펀드에 대한 정보, 회수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혈세로 투자되는 펀드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펀드운용 실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경제산업국이 민생과 관련한 도의 핵심 부서임을 강조하며 분발을 촉구했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과 경북TP의 유사·중복 사업이 대다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일부 사업은 도민의 혈세로 경북외 지역 청년들을 발굴하여 창업지원을 한다고 지적하며 전반적인 사업 점검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과 문제점 등을 꼼꼼히 살펴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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